EOR.Vietnam by Nhân Kiệt

가이드 · 근로자 파견

베트남의 근로자 파견: 규칙.

cho thuê lại lao động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배치하는, 허가가 필요한 경로입니다. 허가가 요구하는 것과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업데이트 2026년 11월 12일 · 작성: Nguyễn Quốc Trung, Nhân Kiệt 부사장 · Nhân Kiệt 급여·노무 법률팀 검토(근로자 파견업 허가 029/LĐTBXH-GP,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직원 고용) · 약 7분 분량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짧은 답변

베트남에서 근로자 파견이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근로자 파견(cho thuê lại lao động)은 한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를 다른 회사 — 사용사업주 — 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하게 하면서도 법적 고용주로 남는, 허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베트남 노동법(2019년 개정)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와 시행령 145/2020/NĐ-CP의 규율을 받습니다.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보유한 회사만, 정부가 정한 허용 직무 목록에 한하여, 1회 파견당 최대 12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보다 적게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의 근로자 파견

  • 근로자 파견(cho thuê lại lao động)은 허가받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회사의 지휘 아래 일하도록 보내는 제도입니다.
  • 파견 회사는 허가와 US$76,046(20억 동)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Nhân Kiệt은 허가 029/LĐTBXH-G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145/2020/NĐ-CP의 목록에 있는 직무만, 1회 파견당 최대 12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보다 적게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 목록에 없는 직무는 대신 서비스 계약을 통해 EOR이 직접 고용합니다.

비용은 얼마인지: 베트남 EOR 비용, 2026 — 공개 수수료 비교와 직원 1인의 전체 월 비용.

허가

누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가.

회사는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노동 당국이 발급하는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려면 회사는 은행에 US$76,046(20억 동)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법적 대표자가 시행령 145/2020/NĐ-CP의 경력 및 결격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파견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험·보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는 최대 60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Nhân Kiệt은 근로자 파견업 허가 029/LĐTBXH-GP를 보유하고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해 왔습니다.

규칙

모든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베트남의 모든 근로자 파견 건은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정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1회 파견당 12개월 상한, 목록에 있는 직무만 가능, 그리고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과의 동등 처우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근로자 파견의 주요 규칙
규칙내용
최대 파견 기간1회 파견당 12개월
허용 직무시행령 145/2020/NĐ-CP에 열거된 직무만
임금같은 업무를 하는, 동일 자격의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보다 적지 않게
재파견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다시 파견할 수 없음
금지되는 용도파업 또는 노동 분쟁 중인 근로자 대체,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력 대체
허가 보증금US$76,046(20억 동)

시행령 145/2020/NĐ-CP의 허용 목록은 통역·번역, 비서·행정 지원, 전화 고객 응대 등 특정 직무를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국가 책임자처럼 목록 밖의 직무는 대신 EOR이 직접 고용합니다.

파견 회사와 사용사업주는 근무지, 직무, 기간, 근무 시간과 안전 조건,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 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규칙을 알려야 하며, 자사 직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베트남 노동법 2019 제52~58조, 시행령 145/2020/NĐ-CP(허가, 보증금 및 허용 직무 목록).

근로자 파견과 EOR

근로자 파견은 EOR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고용대행(EOR)은 법적 범주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제공됩니다. 허용 목록에 있는 직무와 12개월 기간 내 파견을 위한 근로자 파견, 또는 목록 밖의 직무나 더 긴 계약을 위해 고객사와의 서비스 계약으로 EOR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베트남 EOR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경로
근로자 파견EOR의 직접 고용
필요한 허가근로자 파견업 허가해당 서비스에 대한 일반 사업자등록
가능한 직무목록에 있는 직무만적법한 모든 직무
기간1회 파견당 최대 12개월근로계약을 따름
업무 지휘 주체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객사

Nhân Kiệt에 견적을 요청하시면, 각 직무에 어떤 경로가 적용되는지 알려 드리고 고용 법인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실무

파견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베트남 근로자 파견 건이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를 확인합니다 — 시행령 145/2020/NĐ-CP의 허용 목록과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대신 직접 고용을 사용합니다.
  2. 서면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파견 회사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무지, 직무, 기간, 근무 시간, 안전 조건, 각 당사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3. 파견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근로자와 계약하고 보험·세무를 등록합니다.
  4.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 자사 작업장 규칙을 알리고 일상 업무를 지휘합니다.
  5. 매월: 파견 회사가 급여·보험·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 회사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6. 기간 종료 시(최대 12개월), 파견이 종료됩니다. 필요하면 직무는 직접 고용을 통해 이어집니다.

흔한 실수

파견을 위법하게 만드는 실수.

베트남의 근로자 파견은 노동법 2019 또는 시행령 145/2020/NĐ-CP의 제한 중 하나를 어길 때 위법이 됩니다. 가장 자주 파견을 무효로 만드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에 없는 직무의 파견. 시행령 145/2020/NĐ-CP에 열거된 직무만 자격이 있습니다.
  • 동일 파견에서 12개월 초과 운영.
  • 파견 근로자에게 더 적은 임금 지급 — 같은 직무의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보다.
  • 근로자 재파견 — 사용사업주에서 제3의 회사로.
  • 파견 근로자로 파업 참가자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력을 대체.
  • 서면 파견 계약 부재, 또는 안전·근로 조건을 빠뜨린 계약.
  • 무허가 업체와의 거래 — 사용사업주까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견이 다룰 수 없는 직무를 직접 고용이 어떻게 포괄하는지는 베트남에서 EOR이 합법인지를 참고하세요.

질문

베트남의 근로자 파견: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근로자를 얼마나 오래 파견할 수 있나요?

노동법 2019 제53조에 따라 1회 파견당 최대 12개월입니다.

모든 직무를 파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행령 145/2020/NĐ-CP의 목록에 있는 직무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무는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에게 누가 급여를 지급하나요?

법적 고용주인 파견 회사가 급여·사회보험·세금을 지급합니다. 사용사업주는 계약에 따라 파견 회사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허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US$76,046(20억 동)의 보증금과 시행령 145/2020/NĐ-CP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최대 60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은 아웃소싱과 같은가요?

아니요. 아웃소싱에서는 제공자가 결과물을 납품하고 자사 인력을 지휘합니다. 근로자 파견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일상 업무를 지휘합니다.

12개월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파견이 종료됩니다. 사용사업주가 그 인력이 계속 필요하면, 직무는 서비스 계약으로 EOR이 직접 고용해 이어지거나, 사용사업주가 그 인력을 직접 고용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나중에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나요?

예. 파견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파견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 작업장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사용사업주는 파견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자사 현장에서 안전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파견 회사는 법적 고용주로 남습니다.

제 직무가 파견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행령 145/2020/NĐ-CP의 목록과 대조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Nhân Kiệt은 견적에서 각 직무의 법적 경로를 명시합니다.

출처

출처 및 검수.

Nguyễn Quốc Trung

작성: Nhân Kiệt 부사장 Nguyễn Quốc Trung. Nhân Kiệt의 급여·노동법 팀이 법령 원문과 Nhân Kiệt이 매달 자사 직원에게 운영하는 급여 정산에 비추어 검수했습니다. Nhân Kiệt은 근로자 파견업 허가 029/LĐTBXH-GP를 보유하고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해 왔습니다. 오류 신고는 info@eorvietnam.vn으로 보내 주세요. 이 가이드가 어떻게 작성·검수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채용하시나요? 저희가 귀사 팀을 대신 고용합니다.

Nhân Kiệt가 귀사 팀을 고용하고 급여, 보험, 세금을 처리합니다. EOR 요금: 직원 1인당 월 US$99–199,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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